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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금희 의원, “산업부 산하 40여개 기관, 지난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287억원 달해”
[대구=김정희기자]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가운데 산업부 산하 기관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약 12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미흡한 운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.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(대구 북구갑)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‘벌칙성 법정 부과금’ 내역을 분석한 결과,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,287억 5469만원 가량을 법정 부과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.벌..
2022-10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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